[관습헌법] 호주제의 관습헌법성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관습헌법
1-1 관습헌법이란?
1-2 관습헌법 관련 판례
-<수도이전위헌> 헌재결정문
2.호주제란?
3.호주제 폐지 찬성과 반대
3-1 호주제 폐지 찬성과 반대에 관한 논의
3-2 호주제 폐지 찬성과 반대에 관한 조항들
4.호주제는 관습헌법인가?
4-1 호주제는 관습헌법이다.
4-2 호주제는 관습헌법이 아니다.

Ⅲ결론

본문내용

나는 여성이어서 호주제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고, 어쩌면 그럴지 모른다는 답을 하게 되었다.
호주제 문제 안에서 약자로 존재하는 여성이 결국엔 나인 것이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력이전에 공감하였고 또 지지하려고 한다.
어떠한 법에 의해 여성이 약자가 되는 사회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법에 의해 약자가 된다면 이러한 사회는 정당하지 않다.
이는 비단 호주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소외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결국에 소외당하는 자가 생겨나는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진리이다. 혹여, 바르기 위해 만들어낸 법에 의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이는 응당 폐지되어야 함이 옳다.
이 리포트는 응당 폐지되어야 하는 ‘호주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하기위한 노력으로 작성하였으며, 호주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를 최대한 집어보려고 한다.
아울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관습헌법이 과연 호주제에 도입 가능한 논리인지 그리고 호주제 유지론자들이 관습헌법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수도이전의 관습헌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호주제가 진정 관습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호주제의 역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 2004-10-21
· 《가족의 이름으로》 이재경 지음 -3.가족에 대한 법의 시각 中
· 성귀옥 (정가련 상임이사) “성이다른자녀에게긍지를갖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