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주총회의 전자화

소개

대학원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
1. 독일 1
2. 프랑스 2
3. 이탈리아 3
4. 영국 3
5. 일본 3
6. 미국 4

Ⅲ. 주주총회의 전자화 필요성과 효과 5
1. 주주총회의 전자화 필요성 5
2. 주주총회의 전자화 효과 5
(1) 주주의 주주총회의 참여 증가 5
(2) 경비 및 시간의 절약 6
(3) 효율적인 경영 감독효과 6

Ⅳ. 현행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6
1.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의의 6
(1) ‘전자문서’의 개념화 7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 8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8
(1) 전자투표의 가능성 8
1) 헌법이념상의 문제 9
(2) 전자서명의 사용 9
(3)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성 9
(4) 의결권행사의 기한 10
(5) 의결권행사의 철회·변경 10

Ⅴ. 주주총회 전자화의 문제점 10
1.인터넷 매체의 접근가능성 10
2. 주주총회 전자화의 보안성 10
3. 비치서류의 열람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11

Ⅵ. 결론 11
[참 고 문 헌] 13

본문내용

컴퓨터의 대량보급과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현대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제3의 물결’ 이라 지칭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농경 기술의 보급에 따른 제1차 농업혁명, 기술혁신에 입각한 제2차 산업혁명, 이제 제3차 정보혁명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IT혁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개편시키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국민경제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은 국민경제생활뿐 아니라 기업의 각종 영업활동과 조직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품의 판매방식 및 유통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변혁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소비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소적 무제약성과 시간·비용의 절약 및 거래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업들은 증권시장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증권시장 자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속적인 IT의 발전은 기업들의 각종 영업활동은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주총회의 전자화 경향이다.

참고자료

· 고재종, 가상공간상 주주총회의 운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21권, 2003
· 곽관훈,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업법연구 제11호, 2002
·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사 법 통권 제21호, 2003
· 권종훈, 주주총회의 IT화, 증권예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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