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소개

도시개발법령을 위주로 도시개발사업을 설명

목차

1. 목 적

2.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① 단독지정
② 협의지정
③ 예외
④ 비용부담 조항에대한 개인적 의견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1) 원칙
2) 예외

5.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수립의무
① 수립 및 변경
② 토지소유자의 동의
2) 개발계획의 내용

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1) 고시 공람
2) 일정사항의 의제(도시지역 등의 결정 고시 의제)
3)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

7.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1) 지정해제 의제사유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지정
2)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

9. 도시개발조합
1) 조합설립의 인가
2) 조합원 등
3) 조합의 법적 성격

10. 실시게획의 적성 및 인가
1) 실시계획의 작성
2) 실시계획의 인가

1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3) 이주대책 등
4) 선수금
5)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6) 조성토지 등의 공급

12. 환지계획
1) 내용
2) 환지계획의 작성기준
3) 토지 등의 가격평가

13. 입체환지

14. 환지예정지 지정

15. 환지처분
1) 환지처분
2) 청산금
3) 환지처분의 효과

16. 환지처분의 사후조치
1) 환지등기
2) 체비지의 처분 등
3) 감가보상금의 발생요건 및 보상방법
4) 청산금 징수 교부 등
5) 용익권자의 보호규정

1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18. 도시개발채권
1) 발행권자
2) 협의 승인
3) 발행방법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9. 타인토지의 출입
1) 출입 등의 주체
2) 손실보상

본문내용

1. 목 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참고자료

· 도시개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