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한중일 FTA의 배경과 관세정책 방향

소개

한중일FTA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관세정책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일 FTA 논의 현황.
111.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관세정책 방향

본문내용

한·중·일 3국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한·중·일의 지리적 면적의 합은 전세계 면적의 7.5%, 3국의 전체 인구는 14.6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EU와 NAFTA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은 인구규모로 그만큼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규모면에서 한·중·일 3국의 GDP는 2001년 기준 5.7조달러로 전세계 GDP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남에 따라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교역규모를 보면 한·중·일 3국의 수출입 규모는 약 1.7조달러로 전세계 교역규모의 12.4%를 차지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 3대 교역국으로 3국간 교역비중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낮추어
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NAFTA 및 EU와 견줄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한·중·일 3국간의 FTA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어진 한·중·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중·일 3국의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1년 11월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기능적 수준에 머물렀던 동북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고,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FTA 검토를 공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중·일 3국에서 3국간 FTA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2003년도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다.

참고자료

· 한·중·일 FTA에 대비한3국의 관세 비교분석
· - 한국조세연구원 정 재 호 전문연구위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