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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국민의권리:신체의자유

"[경찰학개론] 국민의권리:신체의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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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02 최종저작일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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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국민의권리:신체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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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국민의 권리 - 신체의 자유란?

    Ⅱ.제12조 신체의 자유

    Ⅲ.헌법상 신체의 자유보장에 관한 적법절차규정 및 기타

    Ⅳ.신체 자유 침해
    1. 체포와 감금의 죄
    2. 협박의 죄
    3. 강요의 죄

    본문내용

    Ⅰ.국민의 권리 - 신체의 자유란?
    신체 활동의 자유, 즉 사람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며, 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자유 보장의 역사는 멀리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자유가 자본주의 경제의 전제조건을 이루어, 그 보장이 일반화하는 것은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과 더불어 자유권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참정권이나 정신적 자유권에 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Ⅱ.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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