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특별법

소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래요.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Ⅲ.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Ⅳ. 법적 고찰
1.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의 관점
(1) 물리적 폭력의 구조
(2) 자본주의 성산업의 경제적 착취구조
(3) 남성 지배의 은밀한 구조
2. 성매매금지의 근거
(1) 소위 ‘성도덕과 성형법의 분리’에 대하여
(2)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3) 성매매를 조장하는 알선행위 등의 범죄화와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3. 성매매된 자의 비범죄화
4.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
(1) 규제주의
(2) 비범죄주의
(3) 금지주의
(4) 우리나라와의 비교

Ⅳ. 시행후의 실태
1. 실태
(1) 통계자료
(2) 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
2. 각계의 입장
1) 序
2) 정부의 입장
3) 시민단체
4) 포주
5) 성매매 여성(공창제 피해감금여성)

Ⅵ. 나가며(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이유)
결론

본문내용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성매매방지법은 기존의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였다. (제2조 제1호) 여기에는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취급하며, 성매매를 퇴폐적이고 문란한 성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작용하였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 사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15~16면

또한 윤락이라는 용어는 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남녀의 이중적 성윤리와 결합함으로써 성매매의 문제를 오로지 성을 파는 여성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2001,162면

이에 비해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이 사고 팔기의 대상이 됨으로써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김현선, 위의 글, 2001, 16면
고 한다.
이와 같은 취지는 성매매행위의 개념정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1>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윤락행위”와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행위”, 그리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개념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의 차이다. 윤락행위라는 개념은 오로지 “성을 파는 자”의 행위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성매매행위는 성을 거래하는 쌍방의 행위로 기술된다. 물론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은 성을 사는 것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동법 제4조 제2호), 이에 대해 윤락행위를 한 자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동법 제26조 3항) 그러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윤락행위” 개념정의방식은 성매매에 대한 규제에서 윤락여성과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행위의 개념규정방식은 청소년성보호법의 그것과도 다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을 사는 행위” 중심으로 기술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3조 1항) 이러한 규제방식은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매매라는 경제적 거래의 측면보다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착취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