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회보장] 국민연금

목차

1. 서 론
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2) 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3) 국민연금의 연혁
4)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적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목표
(3) 국민연금의 단점
5) 국민연금의 필요성
6) 국민연금제도의 주요특징

2.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1) 가입대상
2) 외국인에 대한 적용
3) 외국인 가입신고

3. 국민연금의 보험료
1) 국민연금사업의 비용부담
2) 보험료의 부담자 및 납부자
(1) 보험료 (갹출료)
(2) 보험료의 산정
(3)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3) 연금보험료 납부현황
4) 연금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5) 국민연금의 문제점

4. 국민연금의 급여
1) 급여의 성격
2) 연금급여의 구성
(1) 기본연금액
(2) 가급연금액
(3) 가급연금의 제외 대상
(4) 연금액의 최고한도
3)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1) 노령연금의 종류별 급여수준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
(5) 사망 일시금
4)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 신청
2) 심사 청구

6. 벌 칙
1) 사용자에 대한 벌칙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벌칙
3) 수급권자에 대한 벌칙

7.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 기금운용의 원칙
2)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관련 제도의 변화
(1) 기금운용의 전문성
(2) 기금운용의 투명성
(3) 최저생활의 보장수준
(4) 소득대체효과 분석
(5) 소득재분배 효과

본문내용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의 도입을 효시로 하였으며, 5.16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960년대 초반 10여 개가 넘는 사회복지관련 입법을 제정하였다. 1960년대 제정된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법(1960)과 군인연금법(1963)으로서 공무원. 군인 등 전략적인 특수직업에 최초로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1970년대 초반, 정부는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화확공업 중심의 산업화 단계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중화학공업 육성계획과 함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장의 피용자로 확대 시행되었다. 현재 노후생활보장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며 국민연금제도는 시행중에 있으나 2008년 완전 연금수급이 개시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노후생활보장의 기능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에 국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