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철학에 있어 정의의 개념

목차

1.序

2.本
(1)법철학자들의 정의관
a.동양의 정의관
b.서양의 정의관
c.정리
(2)법이념으로서의 정의란?

3.結

본문내용

고대 로마의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의 조각상은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외모나 지위나 재산에 상관없이 불편부당한 태도를 굳게 지킨다는 뜻이고, 한 손의 저울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정확하게 배당한다는 뜻을, 다른 손의 칼은 똑같은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벌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는 유스티시아가 상징하는 엄정함만큼 명료하게 정의되기에는 너무나도 막연하며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곤란함 만큼이나 정의의 문제는 법과의 밀접한 관련하에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 되어 가면서 ‘正義’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찾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실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부터 이어온 법철학자들의 정의론을 살피고 그를 통해 정의가 가지는 법철학적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법학개론 』, 박상기, 전영사, 1996
· 『 법철학강의 』, 구모영, 세종출판사, 2003
· 『 정의의 철학 』, 크리스챤 아카데미, 1984
· 『 법철학 』, 김현철, 법문서적, 2000
· 『 법철학 』, 라드부르흐, 최종고譯, 삼영사, 1997년
· 『 정의 -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 오트프리트 회페, 박종대譯, 이제이북스, 2004
· 영남대 정태욱 교수 홈페이지 강의안
· 해양대학교 해법학회, 이창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