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

Team Project입니다.
4명의 팀원이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이라크 전쟁의 배경
1. 부시 최후통첩 배경, 전망
2. 후세인은 과연 침략자였나

Ⅱ.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의견
1. 파병 찬성에 대한 논리
2. [노대통령 파병문제 연설(전문)]
3. 파병은 ‘전략적 계산’
4. 이라크파병 충분한 이유있다

Ⅲ.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의견
1. UN의 승인을 얻지 못한 명분 없는 싸움
2. 미국의 석유속셈
3. 미 대량 살상무기 추적팀 빈손철수

본문내용

Ⅰ. 이라크 전쟁배경

1. 부시 최후통첩, 배경 전망

조지 부시 대통령의 4월 17일 최후통첩으로 국제사회가 우려해 온 미국의 일방적인 대 이라크 침공은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따라 이미 걸프지역에 배치가 완료된 28만여 미군과 영국군 병력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관련해 지난 12년에 걸친 ‘기만과 거부’를 이라크 침공의 이유로 꼽았다. 유엔 안보리는 1차 걸프전쟁이 끝난 뒤 1991년 4월3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17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미사일 등 각종 대량살상무기의 무조건 폐기를 촉구했지만 이라크는 줄곧 이를 거부했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안보리는 91년 4월 결의안 687에서 “이라크는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대량살상무기와 사정거리 15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무조건 폐기 혹은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결의안은 모두 같은 맥락의 요구를 반복해 왔다.
미국은 지난 11월8일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일치로 거듭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1441을 채택해 유엔 무기사찰단을 이라크에 다시 파견하면서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의 침공 선언은 이라크가 이 결의안마저 저버렸다는 명분 위에 서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결국 안보리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라크가 9·11동시다발테러 사태에 연계돼 있다는 것을 또다른 명분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 동안 각종 유엔 결의안이 제기했던 후세인 정권의 인권탄압도 ‘정권교체’의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보유와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유엔은 물론 미국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 미사일의 경우 유엔이 정한 사정거리 위반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