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

Team Project입니다.
4명의 팀원이 오랜시간동안 의견조율을 거쳐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중국동포(조선족)는 누구인가

2. 조선족 노동자 실태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 불법체류의 신분적 약점-인권유린의 출발
○ 임금체불-상담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
○ 심각한 산업재해 - `콩팥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품에 갈 수 있게 해 달라`
○ 프레스에 잘린 팔과 손가락 몇십 가마니는 될 것
○ 손 잘리고 자국에서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
○ 불법체류자의 출국 시 `벌금`이라는 장벽
○ 진료의 사각지대에 방치
○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
○ 폭행과 사기 등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이중 잣대-국민 의식개혁 추진해야
○ 정신대 배상문제처럼 우리도 제소당해

3. 재외동포법 이란 무엇인가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5. 중국동포의 법률문제(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① 산재보험의 적용
② 노동법과 불법체류자와의 관계
③ 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 산정
④ 불법체류 중국 동포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⑤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중국동포)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⑥ 조선족 여자와의 위장결혼에 관한 대법원 판결
⑦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사건
⑧ 입국브로커조직의 단속문제
⑨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문제
⑩ 국내관련판례의 현황 및 법적 문제점

6. 문제제기

본문내용

1. 중국동포(조선족)는 누구인가

한족, 만족, 등과 같이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종족중의 하나로 통칭되는 공식 명칭이다. 중국에는「토착민족」과「이주민족」이 있는데 조선족은「이주민족」에 속한다. 중국조선족은 6단계에 거쳐 이주해 온 <이주민족>이다.

제1단계는 1620년부터 1677년의 명말(明末) 청초(淸初) 시기이다. 소위 <강제 이민시기>이다. 1619년 조선조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 후금의 누루하치 군대를 치기 위해 12,000명의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들이 후금에 투항하며 잔류하게 되고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때에 조선을 침공한 청군들에 의해 납치된 수만 명의 조선 군대와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다. 이들은 청조의 팔기군에 편입되기도 하고 청조의 왕공 귀족 등의 전리품으로 농노 혹은 뽀이(包衣,가내노예)로 전락된 조선족이다.

제2단계는 1677년부터 1881년까지의 범월잠입(犯越潛入)시기이다. 당시 백두산 부근은 청조의 만주 민족의 발원지로서 신성시하여 백성들의 거주, 경작이 금지된 <봉금정책>에 따라 원시림의 옥토로 남아있었다. 이때 조선 북부의 농민들이 몰래 이주해 깊은 산 속에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거나 만족이나 한족의 부자들에게 농노로 <끼살이>하면서 정착하던 시기이다.

제3단계는 1882년부터 1910년까지의 <이민초간시기>이다. 이때는 「러시아」가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라 이를 막기 위해 청조는 군대를 파송하였으나 중원으로부터 식량보급이 어려워지자, 당시 이미 월경 잠입하여 농사를 짓는 조선족과 한족들을 이곳에 정착시켜 군량미를 생산케 하였다. 1881년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조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연변을 개간하고 1885년 연변을 조선족의 <전문개발지역>으로 확정함으로서 연변이 공식적인 조선족 거주지역이 된다. (약 5,900세대)

제4단계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의 <자유이민시기>이다.

참고자료

· 1. http://www.wekorean.or.kr
· 2. http://www.hwy.pe.kr/human
· 3.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 4. 한겨레 21
· 5. 동아일보
· 6. 시사저널
· 7.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 8. 한국 성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