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
(2)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2. 정부형태 논의와 개선방안
(1) 정부형태의 논의의 전제
(2) 현행 대통령제의 해결 방향
1) 현행 대통령제 유지하면서 문제점의 개선방안
2)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이다. 이러한 민주정치, 대의제 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에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 정치에서 진행되어 온 내각제 대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논의가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의 정략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 이러한 권력 구조의 선택이 국민의 뜻이나 제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어 온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서론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비교해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논의되어지는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즉,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각제를 현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위해서 선행 되어야 할 과제들을 집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왜 내각제인가 - 김 욱
·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 김용복
·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국회개혁 - 김민전
· 린쯔 · 바엔주엘라. 1995. ꡔ내각제와 대통령제ꡕ. 신명순 · 조정관 공역.
· 박상훈 한상정. 1997.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논쟁의 역사적 이론적 지형.” 한국정치연구회.ꡔ정치비평ꡕ. 푸른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