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우리나라 노사 협의 제도

목차

Ⅰ. 서설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Ⅳ. 노사협의회의 운영
Ⅴ. 노사협의회의 임무
Ⅵ. 고충처리
Ⅶ. 중앙노사정협의회

본문내용

2. 위원의 지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제8조 제1항・제3항)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꾀하고 있다.
위원의 신분상의 중립과 업무수행상의 효율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협의회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제9조 제1항・제3항). 그리고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근로자위원을 불이익처분해서는 안되며(제9조 제2항),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1조).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0조 제2항).

3. 의장・간사

노사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두는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제2항). 그리고 협의회의 업무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노사 양측에 한 명씩 둔다(동조 제3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