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시계획관련법 조사

소개

도시개발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제를 조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시행절차와 사업방식 그리고 추진절차등 도시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와 참고 자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도시개발법 개요
-도시개발구역 면적규모

2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및 방식
-시행절차
-사업 방식

3도시개발계획 수립기법
-수립기법
-수립기준
-도시계획수립지침
-수립원칙
-수립기준

4도시계획관련법을 조사하면서 느낀점

본문내용

▣수립기법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개발구역의 명칭은 당해 개발구역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자 및 당해 개발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개발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지침 제10조)
법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및 대표번지 기재
개발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을 병기 가능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지정목적(지침 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특성 및 효과 등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시행기간(지침 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정일로 할 수 있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까지로 한다.
2.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당해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3. 혼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당해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시행기간은 위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면적·공사비의 규모 및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