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행정행위와 무능력자의 상대적 보호

목차

目次


제1절 무능력자(無能力者) 제도(制度)

1. 서(序)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1. 한정치산자 의의(依倚)
2. 한정치산자 요건(要件)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한정치산자 행위능력(行爲能力)
4. 후견인(後見人)

3. 금치산자(禁治産者)
1. 금치산자 의의(意義)
2. 금치산자 요건(要件)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금치산자 행위능력(行爲能力)
4. 금치산(禁治産) 선고(宣告) 및 취소절차(取消節次)
1) 금치산 선고
2) 금치산 선고의 취소절차
5. 후견인(後見人)

제2절 무능력자(無能力者)의 상대방(相對方) 보호(保護)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必要性)

2. 상대방 보호의 최고권(最高權)
1. 意義 및 性質
2. 최고의 방법
3. 최고후의 법률효과

3. 상대방 보호의 철회권(撤回權) 및 취소권(取消權)
1.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
2. 계약의 撤回權
3. 단독행위에 대한 拒絶權

4. 무능자의 취소권 배제(排除)
1. 詐術에 속은 상대방의 신뢰보호
2. 取消權이 배제되는 경우
3. 取消權의 배제

5. 기타 상대방 보호제도(保護制度)
1. 取消權의 短期消滅
2. 法定追認



※ 설예
※ 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무능력자 제도

1. 서(序)

법률행위가 본래의 效果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를 辨識하는데 충분한 능력 즉 정신능력인 의사능력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행해져야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따라 판단하며 대체로 기본적인 생활의 法律行爲는 7세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이의 能力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나 신분행위나 고차원적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年齡의 分別力을 요한다.
무능력자의 문제점으로 어떤 사람이 무능력자인지 아니지를 판단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빈법은 무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이익보다는 무능력자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입장이다.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1. 한정치산자 의의

정상상의 능력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자가 있다. 이 가운데 심신이 박약하거나 財産의 浪費로 자기가 가족의 생활을 窮迫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가 한정치산자이다.


2. 한정치산자 요건

본인이 심신이 薄弱하거나 재산의 浪費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窮迫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1) 실질적(實質的) 요건

㉠ 心神薄弱者
정신능력의 장해가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그 판단력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의사능력이 있는 약간 성장한 未成年者와 같은 정도의 정신능력을 말한다. 心身薄弱과 心身喪失과는 정도의 차이며, 따라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더라도 鑑定의 결과 가정 법원은 한정치산의 宣告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치산선고의 請求에 대해서고 금치산을 宣告 할 수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