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수도이전 위헌결정이후 관습헌법에 헌법적 가치

소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하면서 위헌판결의 이유를 관습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관습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관습헌법 의미-대상
▽관습헌법의 정의
▽‘수도=서울’이 관습헌법인가

2. 외국의 경우

3. 법적쟁점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은 인정 안 되나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130조를 불문헌법 개정에도 적용하는 것은

4. 관습헌법 법리적용의 허실

본문내용

▽‘수도=서울’이 관습헌법인가=헌재는 수도가 서울로 정해진 것은 이런 관습헌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이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국가생활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이고 변함없이 지속된 관행이고,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국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수도 서울은 헌법제정 이전부터 오랜역사와 관습에 의해 국민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된 사항이자 헌법 체계에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라고도 판단했다. 게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갖는다고 믿고 있는 기본사항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 명제가 아니고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정착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라는 사실 명제에서 논리적 비약을 거쳐 ‘서울은 한국의 수도여야 한다’는 당위(當爲) 명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 헌법적 관행이 오랜 기간 그 ‘규범력’에 대한 다툼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그 규범성은 사실 명제 뒤에 잠재돼 있었던 것뿐이라는 해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