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소개

형법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파트입니다. 한번쯤 읽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착오의 구별실익과 법적효과
1. 보통의 착오와 반전된 착오
2. 형법착오론 에서의 논의

Ⅲ. 구성요건적 착오․금지착오 구별과 책임설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및 특징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특징

Ⅴ. 착오가 형법상 취급되는 모습(착오의 효과)
1. 수정된 고의설
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3. 엄격책임설
4. 제한적 책임설
5. 독자적 착오설

Ⅵ. 견해의 검토
1. 각 견해의 차이
2. 착오 처리의 법률상의 근거
3.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이론에서 착오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형사재판에서 대부분의 피고인이나 그의 변호인이 무죄의 소명 또는 양형상의 이익을 위해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짙은 현실적 문제이다. 한정환 성균관대 법과대학박사.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연구 발표회논문.1994.7.2. 22면.
우리 형법에서 구별하는 착오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의 착오와 평가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법률의 착오로 형법 제15조, 제16조에서 각각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들에서는 보통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로 구별하고, 독일 문헌은물론 형법전의 규정에 따라 구별을 예외 없이 사용한다. 다만 최근의 논문들에서 이 구분의 실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별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의 착오에 대하여는 고의가 조각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의 법적효과에 관하여는 고의설과 책임설이 결론을 달리한다. 고의설에 의할 때에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함에 반하여, 이재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고시계 1990.8. 51면.
책임설에 의할 때에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고 책임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형법해석에 있어서도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법적효과는 책임설에 따라야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김재식, 경북대학교, 1989.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199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이,홍열, 성균관대학교, 1994.
· 한정환, 성균관대 법과대학박사.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연구 발표회논문.19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