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 재벌의탄생과 재벌정책의 효율적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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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장. 재벌의 탄생

본론 2장. 재벌의 부흥
3장. 개발의 주역
4장. 문어발 확장
5장. 위기는 기회
6장. 황금기
7장. IMF위기

결론 8장. 해체와 집중

본문내용

경제성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노스 교수의 표현대로 한국경제는 ‘불연속적이고 혁명적인’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른다.
경제제도와 법의 급격한 변화, 이것이 초래하는 ‘상대가격의 변화’는 기업조직에도 엄청난 소용돌이와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생존과제가 부여되고 있다.
IMF의 자금지원은 우선 국가 전반에 경제, 사회적 개혁과 변화의 촉발(trigger)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으로는 IMF 지원조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보다 강력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과감한 개방을 단행했다. 이로써 외국의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회계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법, 회계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한편, ‘법과 제도의 틀’에서의 제도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대규모 사업교환(빅딜)(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구조조정과정에 깊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재벌개혁의 가시적 성과에 조급한 나머지 정부는 은행이 주도하는 기업가치개선작업(work-out)에도 간접적으로 개입한 바 있으며, 은행의 재무약정 감독 기능을 앞세워 정부가 이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라는 부채비율의 가이드라인도 정부 고위 당국자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이며, 이후 이 비율은 사실상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제 규정처럼 공식화 되었다.
이런 정책들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그것들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의 정책들은 재벌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의이해
·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