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군 복무기간 단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주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군 복무기간 단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국방혁신의 이해
2. 한국 국방개혁 현상 진단-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3. 인구 감소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국방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절벽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산율 감소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 인구 가운데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는 적은데 사망하는 인구는 늘어나니 인구의 절대적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급격히 나타날 때를 일컬어 ‘인구절벽’이라고 부른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출산율 감소의 속도가 빠른 데다가 감소 폭이 큰 것이 문제이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 출산율이 과거 평균 4명이었던 것이 2명으로 줄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4명이었던 것이 1명으로, 2명이었던 것이 0명이 되는 식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다보니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유독 큰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는 OECD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의 불명예를 안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예측한 수치인데, 이 합계출산율이 0명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평생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런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향후 6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2082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가 된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인구절벽
· 김승욱.2023.7.8.인구절벽 직면한 군, 관련법 '상비병력 50만명 목표' 삭제.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8030700504)
· 김신숙(2024).인구감소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국방정책연구 39(4), 7-32.
· 송진원(2025.3.5.).OECD "저출산 한국, 향후 60년간 인구 절반 감소 우려".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030000810
· 신대원(2023.2.18.).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저출산 0.8의 경고].헤럴드경제
· 이재욱(2025).병역자원 감소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해법.국방정책연구 147, 103-129.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064996)
· 최병욱(2019).국방개혁 추진, 어떻게 해야 하나?: 탈 냉전시대 미 육군의 개혁사례와 교훈.국방정책연구 35(2), 1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