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 군사혁신에 대한 주요 문제(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소개

과목명: 국방개혁의 주요 문제
주제: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에 대한 주요 문제(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방개혁, 군사혁신 개념
2. 한국 국방개혁의 현상 진단-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를 중심으로-
3. 기존 국방개혁의 문제점
1) 상비병력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
2) 상비병력 감축과 군사력 약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 부재
4. 국방부 대응 전략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는 매우 빨라서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이는 국방력 약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절벽’은 소비, 노동, 투자 주체인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시사경제용어사전). 생산가능인구는 국방인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국방에 퉁비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된다.
. 많은 나라들이 첨단 기술을 사용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방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줄어든 인구만큼을 기계와 기술이 대체하기 위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방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혁신은 다양한 필요에 의해, 다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본고는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II. 본론
1. 국방개혁, 군사혁신 개념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군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병욱(2019), p. 122
. 군대는 대체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이지만, 환경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오히려 군대만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조직도 없다고 본다. 전시 상황과 평시일 때 군대 조직과 운영은 전혀 다르다.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인구절벽
· 김신숙(2024).인구감소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군인력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국방정책연구 39(4), 7-32.
· 신대원(2023.2.18.).2040년 ‘국군 36만 시대’…군병력 30%가 사라진다 [저출산 0.8의 경고].헤럴드경제
· 이재욱(2025).병역자원 감소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해법.국방정책연구 147, 103-129.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064996)
· 최병욱(2019).국방개혁 추진, 어떻게 해야 하나?: 탈 냉전시대 미 육군의 개혁사례와 교훈.국방정책연구 35(2), 1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