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탐색 및 분석

소개

과목명: 인터넷생활윤리
주제:
1. 사례탐색 및 분석
내용: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상황과 관련된 뉴스 및 신문기사 등 실제 사례를 탐색하여, 해당 사례를 탈억제 효과의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2. 청소년 대상 디지털 생활 지도자료 사례 탐색
내용: 청소년의 디지털 생활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속 사회적 교류의 특징 4가지의 양면성(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탐색 및 분석
1-1.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기사
1-2.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기사에 나타난 문제 상황(탈억제 효과를 중심으로)
1-3. 문제 해결 방안 및 견해

2. 청소년 대상 디지털 생활 지도자료 사례 탐색
2-1. 청소년의 디지털 생활 지도
2-2. 사이버 공간 속 사회적 교류의 특징의 양면성 및 사례
1) 사회적 실재감의 저하
2)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소통 과정
3) 의사소통 내용의 간결화
4) 익명성

본문내용

1-1.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기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든 개인정보는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례 없는 IT 발전에 따른 위험 증대에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 IT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서 원래 종이문서에 의하여 제한적 및 분산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었던 개인정보들이 고도의 정보수집 및 처리기술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용이하게 사용, 분석, 복사, 조작, 전송, 결합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보의 집적과 통합처리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증대된 위험성과는 반대로 그의 보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각종 서비스의 전자화를 토대로 하여 사이버공간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지만, 그로 인해 증대된 위험성에 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이버공간의 탄생 초기에는 심지어 그를 무법천지 또는 신천지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이버공간의 장점만을 대중들에게 부각시킬 뿐 그에 따른 폐해 및 폐단에 대하여는 애써 무시하는 태도도 있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사이버공간에서 기존 법제도 및 수단들은 새로운 유형으로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낙후되었다.

참고자료

· 양해림 외,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김법연 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리적 사이버보안법제 마련의 쟁점과제와 입법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 전인성 외, 청소년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문제와 교육방안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 최용준 기자, 죽은 친구 SNS가 음란광고 둔갑.."해킹.도용 등 무차별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3.
· https://www.fnnews.com/news/20181001102413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