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2.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의 문제점(요약 및 독후감)

소개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발제2.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의 문제점,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목차

[요약]

1. 사회서비스원이 처한 현실
2. 사회서비스원 현황
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현황
1) 종합재가센터
2) 국공립시설
3) 공공수탁사업
3. 서울 사회서비스원 해산의 시사점
4. 사회서비스원 개선 과제

[학습자 의견]

본문내용

2019년에 대구, 서울, 경기 등 전국 3개 광역 지자체에서 처음 시작한 이 기관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설립한 이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별 사회 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려는 시도이다. 처음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민간 업체들의 반발이 컸는데, 코로나 19 팬데믹 과정에서 민간 공급 기관들이 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행했던 긴급돌봄이 빛을 발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시장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존립도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공적 공급자의 위상과 역할을 상실하게 됐고, 그 의미와 역할이 민간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축소, 변질되고 말았다. 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고도화할 것이다”고 말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고도화’의 본질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 산업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돌봄 산업을 위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시행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했고, 경북에서는 아예 서비스원이 설립되지 않았다. 대구와 충남, 울산 등에 설립된 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등 구조 개혁이 이뤄졌는데, 대체로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