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식의 변화와 접근법의 대전환에 관한 내용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세요

소개

과목명: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식의 변화와 접근법의 대전환에 관한 내용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세요.

2.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설명하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3.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기술하세요.

목차

1. 장애 인식 변화와 접근법 대전환에 대한 학습자 의견
1) 장애 인식 변화(개선)에 대한 평가
2) 장애인 접근법 대전환에 대한 평가

2. 장애인복지의 성격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1) 장애인복지 성격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

3. 장애인 관련 법률 제·개정 사례와 필요성 및 의의
1) 법률 사례: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2) 장애인고용법의 필요성과 의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 인식 변화(개선)에 대한 평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그리 좋지만은 않다. 우선 비장애인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날 기회 자체가 흔치 않아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학업, 직장생활, 각종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테다.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배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증진은 국가나 지자체,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가 장애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해 정한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공무원, 근로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나 공익광고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정한다.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 장, 어린이집이나 학교장, 공공단체 장 등이 매년 소속 학생과 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해야 하며(매년 점검함), 점검 결과는 매년 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이인영(2022.11).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과제.『인권』.국가인권위원회
· (https://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8663&boardNo=76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