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세미나]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재정학세미나 준비 자료입니다.
한국의 소득분배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서 론

Ⅱ. 소득분배의 접근방법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2. 소득분배의 기준과 이론
3. 소득재분배정책

Ⅲ. 한국의 소득재분배 현황
1. 전반적인 소득분배 추이
2. 소득분배의 계층별 분석

Ⅳ.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과 개선방안
1.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2. 소득분배 불평등 개선방향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었다. 그러나 분배라는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도외시된 채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밀폐된 유리상자 안에서 분배라는 식물을 관리하며 길들여 왔다. 정치 선전적인 구호는 요란했지만 계층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 채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변통적이고 사후적인 대책에만 급급한 채 거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실시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소득분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기회평등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은 전반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개선은 저소득층 소득점유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소득층 소득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증대에 기인하기 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감소에 기인한 소득분배의 개선은 노동복지적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론 / 임충규 / 2002 / 국립상주대학교 출판부
· 한국개발연국원 / 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