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법규] 중국 특허법 시행세칙

소개

중국 특허법의 구체 시행세칙입니다. 중국에 특허 신청시 당해 시행세칙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특허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갱신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특허법에서 실용신안이라 함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적인, 새 기술방안을 말한다.
특허법에서 의장이라 함은 제품의 형태,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칼라와 형태, 도안의 결합에 대한 미관적이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며,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 술어는 규범 단어를 사용하고, 외국인명, 지명 또는 과학기술 술어가 통일적인 중문 번역문이 없을 경우에는 원문을 명기해야 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서와 증명서류가 외국문일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상황에 비추어 지정한 기간에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증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 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개월내, 늦어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