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격상한제란
2. 가격하한제란
3. 이러한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4.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 문제
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실업 문제
6.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7.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격이라는 개념을 항상 접하게 된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영화를 볼 때, 친구와 밥을 먹을 때 모두 가격이 붙어 있다. 어떤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가격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정한 약값이라거나 전기요금, 그리고 이번 과제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최저임금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직원, 배달의민족 등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살펴본 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불평등 문제와 실업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았다.

II. 본론
1. 가격상한제란
‘가격상한제’는 어떤 물건이 너무 비싸지 않도록 위에서 누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값이 너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식이다. 가격상한제가 적용되면 소비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려 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며, 줄을 서야 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
·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과소평가 된 최저임금 악영향, 강진규, 한국경제, 2024.04.02.
· 미시경제학, 김영산, 왕규호, 박영사, 2020.02
·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도입됐을까 [옛날신문보기], 정진호, 시사오늘, 2024.07.11.
· 기록으로 돌아보는 최저임금제, https://archives.nanet.go.kr/bbs/bbsView.do?bbs_no=86&curr_menu_cd=0102020000&pageIndex=1&bbs_id=5,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