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현지 경영에 있어 우리기업이 가장 어려워하고 리스크가 높다고 보는

소개

차이나비즈니스론
주제:
1. 중국 현지 경영에 있어 우리기업이 가장 어려워하고 리스크가 높다고 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세무 업무이고, 많은 실무자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중국의 세무조사제도를 설명하고 현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시오. (50점, 8강 “중국 조세제도 개요” 중 “세무조사제도” 참고)

2. 중국의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지난 약 3년간 5%를 웃돌고 있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인력 감원과 실업 이슈는 더욱 주목을 받는 양상이다.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상황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제보상금 제도에 대해 설명 하시오. (50점, 11강 ‘중국 노동법 체계와 노사관계 특징” 중 “경제보상금 제도” 참고)

목차

I. 주제 1. 중국 세무조사 제도
1. 중국 세법 체계 이해
2. 중국의 세수 관리 기구
3. 세무조사 제도
1) 개요
2) 유형
3) 조사 대상
4) 조사 방식

II. 주제 2. 경제보상금 제도
1. 중국 노동법 체계
2. 중국 노사관계 특징
3. 고용계약의 해지(해고)
4. 경제보상금 제도
1) 개념
2) 지급 대상
3) 액수 산정
4) 고소득자에 대한 예외
5) 위반에 따른 효과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국 세법 체계 이해
중국의 세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18개 세목별 법률과 법규가 각기 존재한다. 예컨대 개인/기업소득세법, 선박세법, 세수징수관리법 등의 법률이 있고, 집행조례로 소비세 잡행조례나 증치세 잠행조례 따위가 있다. 과세 대상의 성격에 따라 나누면 크게 소득세, 거래세, 자원세, 재산세, 행위세가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는 '증치세'가 있고, 거래단위별로 재화와 용역이 만드는 증가가치(부가가치 내지 마진)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국 안에서 재화 판매, 가공, 수리수선 용역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양도 거래, 화물 수입 당의 행위에 대해 증치세를 부과한다. 과세기준은 매출액으로 잡고,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예컨대 중국 안에서 외국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이로 인해 창출한 증치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격에 포함시켜서 소비자가 납부하게 된다.

2. 중국의 세수 관리 기구
중국에서 세수를 관리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구는 '세무국'과 '해관'이다. 일반적인 조세는 세무국이 관리하고, 해관은 관세, 선박톤세, 제품 수입 과정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 대리징수 사무를 수행한다.

3. 세무조사 제도
1) 개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일일이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세금 신고와 납부 상황을 관리감독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납세자의 이행상황을 심사하거나 감독하고 법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는세무국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 지역별 세무국의 조사국이 관할 지역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법률정보.알기쉬운 중국세법.2019.4.17
· CSF 중국전문가포럼.중국 세무조사 핵심포인트.201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