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이 목적했던 바와 다르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

소개

공공경제학
[과제 1] 정부의 정책이 목적했던 바와 다르게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현실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설명하시오. (15점)
[과제 2] 현실 경제에서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독점을 유지 중인 분야 한 가지를 상정하여, 정책의 당위성을 옹호하거나 부당성을 주장하시오. (15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사회 문제의 해결, 시민의 만족도 향상, 공익의 증진 등이 정책 목표가 되는데 개별 정책마다 정책의 목표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데, 애초에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결과가 설령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예상을 빗나간 것은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이 예상과는 다른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시장이나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세밀한 데이터 검증 없이 정책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정보는 시장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외부자로서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다보면 피상적 차원에서 정책 결과를 예상하기 쉽고, 그것은 대체로 정책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 공공경제학 강의자료
· 카이스트 홈페이지_연구.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는가?.2024.10.16.
· (https://www.kaist.ac.kr/news/html/news/?mode=V&mng_no=40430)
· 법무부 교정본부.수용처우>의료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