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일반행정법
제목: "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항고소송 개념
2. 취소소송의 이해
1) 개념
2) 취소소송 제기 조건
① 대상
② 원고적격
③ 피고적격
④ 참가인
⑤ 소송대리인
⑥ 소의 이익
3) 제소기간
4) 취소소송 절차
5) 취소소송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행정법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했거나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해 권익의 침해를 당한 국민은 법원에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거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툴 수 있게 한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이 개인 사이의 소송이고, 형사소송이 검사와 개인(피고인) 사이의 소송이라면 행정소송은 개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항고소송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I. 본론
1. 항고소송 개념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이 법 3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따위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 있다(법 4조).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변경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재결 따위의 효력에 의구심이 있거나 애초에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판단 받고 싶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29&ccfNo=1&cciNo=1&cnpClsNo=1)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행정소송이 종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29&ccfNo=1&cciNo=1&cnpClsNo=2
·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