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소논문형식 작성(선고 2021도11126 판결)

소개

형사소송법
주제: 판결문으로 소논문형식 작성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에 대한 소논문 작성하기

목차

I. 서론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2.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등장

II. 본론
1.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정리
1) 사고 발생
2) 피해자,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검토
3)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2. 법원의 판단
3. 판결 요지 정리
1) 다수의견
2) 반대 의견
3) 양자 비교

3.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일 때 대리인이 고소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1) 표시대리설
2) 의사대리설
3) 구별설
4) 법원의 판단

4.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5. 유추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6. 종합적 결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형법에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라는 개념이 있다. 매우 특이한 개념인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비로소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을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사법부가 형사재판을 진행해 죄의 유무와 양형을 결정하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해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 자체를 할 수 없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므로 왜 친고죄 같은 특이한 제도를 두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쉬운 범죄 행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된 대표적인 것이 모욕죄인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치부가 드러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가해자로 인해 받는 상처와 고통보다 덭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때에만 국가형벌권을 발동한다. 형법이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모욕죄 이외에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시빌누설죄가 있ㄷ. 과거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친고죄였으나,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된 것을 악용해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합의하는 대신 자기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해 달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이러한 설득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친고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3년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친고죄를 폐지햇다.

참고자료

· 류동훈(2025).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고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성균관법학 2025, vol.37, no.1, pp. 305-322 (18 pages).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
· 박달현(2004).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법조 2004, vol.53, no.5, 통권 572호 pp. 168-190 (23 pages).법조협회
· 이창현.2024.4.29.[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①] “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못해… 법원 허가시 처벌불원의사표시 가능토록 인정할 필요성 있어”.법조신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