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소개

사회복지학 개론
주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북유럽, 일본, 미국 등과 우리나라를 비교 분석하며 장단점 고찰

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 제도의 현재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2. 북유럽의 사회복지 제도 – 핀란드를 중심으로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3.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4.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5.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사회복지 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1) 비교
2) 장단점 고찰
6.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1) 비교
2) 장단점 고찰
7.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1) 비교
2) 장단점 고찰

Ⅲ. 결론, 본론에서 서술한 내용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복지 제도는 구체화 되어가고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다수의 복지 선진국들은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들을 위주로 복지를 중점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나 각 나라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소외 계층들을 위한 복지도 도모되나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이행되는 보편적 복지가 우세하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혼재되어 작용하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보편적 복지가 다소 주도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계층에 상관없이 1 ~ 7세의 아동들에게 무상보육을 하게 하는 제도가 이행되는 것이 있다. 또, 모든 근로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저소득층인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한 달 35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다. 또, 기초생활 수급도 진행되어, 저소득의 가정에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선별적 복지가 우세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급여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등에 있어서도 선별적 복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나는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와 북유럽, 일본,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장단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덕난, 핀란드의 교육복지 입법사례 및 시사점(2017), 한국교육개발원, 학술논문, 288호
· 이재민, 합리적 배려와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의 개선방향 -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2), 한국소비자원, 학술논문, 8(4), 157 ~ 187p
· 최윤희, 미국의 공공부조법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의 법리 연구-우리의 공공부조법 개정에의 함의-(2018),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학술논문, 41(41), 209 ~ 230p
· 은민수, 미국과 캐나다의 기초소득보장 개혁 사례 비교(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학술논문, 10(2), 139 ~ 17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