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에 대해 정리하시오

소개

공정거래법
주제:
1.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에 대해 정리하시오(15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그 유형에 대해 정리하시오(15점)

목차

1. 1번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2) 적용 제외

2. 2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행위
1) 지위남용 행위의 개념
2) 지위남용의 유형
① 유형 1
② 유형 2
③ 유형 3, 4
④ 유형 5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적용 대상
공정거래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인데, 법 2조 1호에서는 사업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한다. 공정거래법은 개인이 아닌 기업의 행위를 정하는 법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임직원, 사업자의 대리인 등은 사업자로 보므로 개인이 한 어떤 행동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은 사업자 이외에 사업자단체에도 적용되는데, 형태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편의상 ‘경총’이라고 부름) 같은 것이 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에는 ‘독점규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로 보아 이 법이 추구하는 것이 시장의 독점을 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독점이나 과점이 일어나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법”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8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 한수현.2024.2.28.[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