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인 보편주의 & 선별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학 개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인 보편주의 & 선별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요

Ⅱ. 본론
1. 보편주의
1) 내용
2) 특징
3) 장점
4) 단점
5) 이에 관한 내 생각

2. 선별주의
1) 내용
2) 특징
3) 장점
4) 단점
5) 이에 관한 내 생각

Ⅲ. 결론,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요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대개 2가지 노선을 띤다. 첫째는 보편주의이고 둘째는 선별주의인데, 첫째는 한 집단 내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복지 전반을 누리게 하는 노선이고 둘째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복지 전반을 누리게 하는 노선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후자에 의한 복지가 더 주도적이었지만, 현재는 전자에 의한 복지도 제법 주력해서 행해지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형편이 어렵고 홀로서는 게 힘든 이들에게 금전적, 물질적, 서비스적 조력을 도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여러 조력을 도모하기도 하는 것이다. 갈수록 많은 나라에서 보편주의를 도입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모든 엄마가 일괄적으로 국가로부터 할당된 급여를 매월 지급받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이들의 조류에 편승하여 한 집단 내의 모든 이들이 복지 전반을 누리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모든 엄마들이 아동 수당을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받고 무상보육을 누리는 것이 있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1) 내용
이제, 한층 더 심도 있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해 논해보겠다. 먼저, 보편주의는 동등하게 복지를 누릴 권리를 부여한다.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누구나 다 복지 전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좋은 예로, 4대 보험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데 첫째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일정하게 매월 내면,다수의 병원에서 7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약값도 포함해서 말이다. 이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 보편주의의 극치를 보인다. 아플 때,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겠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 교안
· 강욱모,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2018),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학술논문, 42(3), 41 ~ 72p
· 김신영,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2021), 국제문화기술진흥원, 학술논문, 7(2), 191 ~ 197p
· 장세호(속초시자원봉사센터 소장), [함께하는 삶] 보편·선별주의 복지의 잘못된 인식, 2012.02.07.,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