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남성 A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소개

과목명: 형법
주제: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 쟁점

2. B의 죄책 검토
1) 쟁점
2) 사실의 착오에 대한 검토
① 개념
② B의 행위가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검토
가. 구체적 부합설
나. 법정적 부합설
다. 추상적 부합설
라. 소결론
3) 법률의 착오에 대한 검토
① 개념
② B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검토
4) B의 책임

3. A의 죄책 검토
1) 쟁점
2) 교사범 검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들어 랜덤채팅으로 이성을 만나거나 사례에서처럼 상황극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연애나 놀이의 범주를 벗어나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사례 속의 상황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고 보지만, 이러한 인위적 상황 설정을 통해 형법을 학습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법적 논리를 전개해보고, 수업에서 배운 형법 이론들을 적용해보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II. 본론
1. 사건 쟁점
사건에서 여성은 일방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으며, 그녀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죄책을 따질 필요가 없다. A와 B는 애초에 자신들이 의도한 것은 성범죄가 아닌 역할극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당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A와 B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A와 B에게 형법이 정하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형법상의 처벌을 하려면 도의적 책임이나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뛰어넘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형법적 구성요건,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2. B의 죄책 검토
1) 쟁점
B는 실제 이웃집 여성을 강간한 사람이므로 강간이라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형법 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이웃집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고 저항했으나 B가 그녀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B는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B의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한다.

참고자료

· 박정연.(20220.11.21.).데이터 앱 성범죄, 정신질환자와 남성 피해자 노린다.동아사이언스.
·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7205
· 형법
· 이경열.(2014).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성균관법학 26(3), 209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