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연구주제: 한국의 노인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과 개선방안 (Aging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 Korea: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이론적배경
1. 한국 노인고령화 현황
2. 노후준비 개념 정의
1) 개념 정의 필요성
2) 성공적 노후의 정의
3) 건강증진행위의 정의
4) 노후준비의 정의
가. 신체적 노후준비
나. 경제적 노후준비
다.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
3. 성공적 노후인식과 노후준비의 상관관계

Ⅲ.노후 준비 실태 및 문제점
1. 경제적 노후준비
1) 국민연금 현황 분석
가. 국민연금의 중요성
나. 국민연금 개요
2) 국민연금의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 실태
3)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고찰
4) 국민연금 급여 적정성에 대한 고찰
2. 신체적 노후준비
1) 의료 서비스 및 건강보험 현황
가. 의료급여
나.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다. 노인건강진단
라. 안검진, 개안 수술 지원
마. 치매 지원
바. 재가 보건의료 서비스
2) 평가
3. 사회적 노후준비
1) 사회적 관계
2) 일자리 창출
3) 평가

Ⅳ. 노후 준비 개선방안
1. 경제적 지원 정책
2.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3.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노후준비 활성화 방안

Ⅴ.결론 및 정책 제언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어떤 나라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이다.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영양상태가 좋고, 보건과 위생이 우수해서 국민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영양상태가 나쁘고 보건과 위생이 열악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국민 평균 수명이 짧고, 고령화 사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므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노인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가 된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로 보긴 어렵다. 문제는 ‘속도’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본 3개의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짧았다. 단기간 안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다시 초고령 사회로 이행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빠른지는 실제로 각 단계로 이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18년 뒤엔 2018년이 되면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여기서 6년 뒤인 2024년 12월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심지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026년보다 2년 앞선 2024년 12월이었다. 세계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은 1970년에 처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로 1994년이 되어서야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발전하기까지 24년이 걸린 것이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우리나라보다 길어서 2007년이 되어서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햇수로 따지면 13년이 걸린 셈이다).

참고자료

· 구경우.2024.12.26.“폐업 자영업자 98.6만 명 역대 최대... 2030사장님 29만 명 망했다”.서울뉴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I9RJ4BE6)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2024.12.26.“국내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초고령 사회' 진입”
·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114652)
· 김경은,김용태(2016).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연구.한국지방행정학보 13(1), 123-142.
· 김세진,이선희(2022).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보건복지포럼 311호, 77-91.
· 김재진,이정우,임병인(2015).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2014-03.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다, 국민연금”.
· 남호원(2010).국민연금제도 수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국민연금수급권 취득운동을 중심으로.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년 노인실태조사결과
· 손성동(2023.6).노후생활비 얼마나 들까?.건강보험공단 웹진 vol.p296.
· 신도경.2023.10.23.“내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120만 개 여전히 부족”.뉴스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0230000730
· 신혜숙(2005).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심지은(2019).사회적 관계와 노인 우울의 관련성: 노인이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아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 엄사랑(2020).남성노인의 은퇴와 우울과의 관계: 사회접촉의 매개효과와 전자기기 활용능력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보건사회연구 40(3).
· 여유진(2023).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빈곤 현황.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454호, 1-9.
· 이영광(2022).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2022년 50+당사저연구 공모사업.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이영애(2019).중·고령자의 가족탄력성과 노후준비 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요인의 매개효과.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 이지혜.2022.9.5.“‘가파른 고령화’ 50년 뒤 한국 ‘노년부양비’ 세계 1위 전망”.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564.html)
· 정순둘(2013).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 Andersen과 Newman 모델의 적용.노인복지연구 59, 237-256.
· 정인영(2023).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의 쟁점과 과제.연금포럼 89호, 34-45.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조경희.2024.12.9.“노후준비 얼마나 준비되었냐.. ‘잘되어있다 8.4%’
· (https://www.emoz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1)
· 조유라.2025.2.4.“노인빈곤율 38%... 2년 연속 악화”.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04/130961009/2)
· 최하얀.2024.8.24.65살 이상 연금 월 65만원…60%는 50만원도 못 받아”.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4868.html)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사회복지.노인복지.노인의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