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대 비평적 사고와 논리 리포트 예시

소개

대동대학교 비평적 사고와 논리 조별 비평문입니다.
오레오 법칙과 모래시계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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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인간적인 장치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한번 저지른 잘 못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은 단순히 죄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 과 그 결과를 비추는 거울이다.
사람은 때로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지만, 사회는 기억하고 법은 기록한다. 그래서 법은 ‘순간의 행위’보다 ‘누적된 신뢰’를 본다. 그 판단은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인간 사회가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과거는 언제나 판단의 맥락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보안직 직원 A씨는 냉장고 속 초코 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피해 금액은 고작 1,050원이었다.
그러나 법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간식 절도’로 보지 않았다. 그는 과거 클럽에서 휴 대폰을 훔친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타인의 재산을 지켜야 할 사람이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댄 순간, 이 일은 단순히 금 액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처럼 법은 금액보다 행동의 누적과 책 임의 무게를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이 19세기 소설 『레미제라블』 속 장발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장발장은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간 감옥에 갇혔고, 그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을 벗지 못해 끝내 쫓기는 삶을 살았다. 그는 용서를 받았지만, 사 회는 그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법은 이미 끝난 죄를 용서할 수 있어도, 세상은 그 죄의 흔적을 끝내 기억한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1,050원의 절도는 사소했지만, 과거의 전력이 다시 그를 법정 앞으로 이끌었다. 장발장이 그랬듯, 법은 과거의 선택을 반복된 행위로 읽고, 그 것을 책임으로 되돌려준다.

참고자료

· 정경재. (2025년 10월 01일). 검경은 왜 '초코파이 절도사건'을 법정까지 보냈을까? 스포츠 조선
· https://www.sportschosun.com/life/2025-10-01/2*************0000001206
· Hugo, Victor. Les Misérables. Translated by Norman Denny, Penguin Books, 1982.
· 김준희. (2025년 10월 08일). "휴대폰 훔쳤었다" "다들 간식 먹어"…'초코파이 절도' 반전 생길까. 중앙일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4043?sid=102
· 이삭. (2025년 11월 03일). 열흘 굶다 식료품 훔친 50대···장발장에게 수갑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 내민 경찰.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