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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계법규_혈액관리법_위반사례

"보건의료관계법규_혈액관리법_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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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1.09 최종저작일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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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보건의료관계법규_혈액관리법_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혈액관리법

    Ⅱ. 위반 사례
    1) 사례 1 : 환자 혈액 빼돌린 분당차병원직원 ‘유죄’
    2) 사례 2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법 및 생명윤리법 위반혐의 논의
    3) 사례 3 :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 ‘헌혈의 집 센터장’ 징계위회부
    4) 사례 4 : 적십자 관리소훌, 최근 5년간 버려진 혈액 380억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2. “혈액관리업무”란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제3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6. “채혈금지대상자”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선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9. “헌혈환급예치금”이란 제14조 제5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채혈”이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혈부작용”이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law.go.kr)
    · 메디컬월드뉴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법및생명윤리법위반혐의논란(medicalworldnews.co.kr)
    · 헬스코리아뉴스, 혈액관리법위반혐의‘헌혈의집센터장’징계위회부-헬스코리아뉴스(hkn24.com)
    · 데일리메디, 환자혈액빼돌린분당차병원직원‘유죄’(dailymedi.com)
    · 약업신문,,적십자관리소홀,최근5년간버려진혈액380억원(yakup.com)
    · 4천 명 환자 피 빼돌린 분당 차병원… 수사 의뢰 / SBS https://youtu.be/qJuKBU1N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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