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탐구 보고서 [세계지리] 자원 민족주의와 첨단 산업의 지리적 재편

목차

I. 서론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2023년, 호주의 한 광산 기업 임원은 에티오피아에서 군인들에 의해 20억 달러 규모의 리튬 프로젝트 현장에서 강제로 철수당하는 사건을 겪었다. 이 사건은 자원 보유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자원 민족주의'의 단적인 예시를 보여준다. 과거 석유 파동과 같 이 특정 자원에 국한되었던 자원 민족주의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리스크 분석 회사인 버스크 메 이플크로프트는 지난 5년간 72개국에서 자원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경향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이 러한 현상이 광산업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멕시코는 2022년 리튬 국유 화를 선언했으며, 칠레는 리튬을 헌법상 '전략 자원'으로 명시하고 국영 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 도네시아 또한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 제련 및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 치고 있다.
이러한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는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며, 생산 기지의 지 리적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위험을 깨달은 주요국들은 공 급망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4대 핵 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 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TSMC, 삼성전 자,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 대규모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북미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통해 역내 핵심 광 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Reshoring)'을 넘어, 동맹 및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현 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글로벌 경제의 핵심적인 두 축으로 부상한 '자원 민족주의'와 '첨단 산업의 지리적 재편'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원 민족주의가 부상하게 된 배경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 응하고 있으며, 한국이 안정적인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모 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석영, 『중남미 자원민족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 피터 S. 굿맨 저, 장용원 역, 『공급망 붕괴의 시대』, 세종서적, 2025.
· 조은교 외, 「 한·중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4.
· 김규판 외,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이민규, 「[심층분석] 거세지는 자원 민족주의,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국내 공급망 구축시급」, K글로벌타임스, 2021.06.17.
· 전재완, 「'자원 민족주의'의 패러독스」, 투데이에너지, 2006.09.01.
· 편집부, 「[시사금융용어] 자원 민족주의」, 연합인포맥스,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