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탐구 보고서 [사회문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갈등과 연금 문제

목차

I. 서론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2023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즉 청년층의 절반가량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시킬 가 장 큰 문제로 ‘세대 갈등’을 꼽았다. 이는 더 이상 인구 구조의 변화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첨예한 갈등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불과 몇 년 후인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간의 긴장감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 러한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문제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최근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 이다. 보건복지부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2006년생인 20세 청년은 1976년 생인 50세보다 약 6,20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도 수령액은 오히려 5,100만 원가량 적을 것으로 예 측된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과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심지어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년 연장과 같은 노동 시장의 현안과 맞물려 세대 갈등을 더욱 부채질한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을 일치시켜 노년층의 소득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년층은 이것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 협하는 또 다른 장벽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이는 다시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의 깊은 골을 만들고 있다. 본 보고 서는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촉발하는 세대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핵심 쟁점인 연금 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태일, 『불편한 연금책』, 한겨레출판, 2023.
· 석재은, 김용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집문당, 2019.
· 조지 매그너스,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부키, 2010.
· 이승윤,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2021.
· 최준욱, 「세대간·세대내 불평등과 재분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한국경제, 「"당신들이 뭔데 우리 노후를"…'국민연금'에 폭발한 2030」, 2025.11.13.
· 중앙일보,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1위… "90년생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는다"」, 2022.01.13.
· MBC NEWS, 「 [골든타임]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 」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