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탐구 보고서 [한국지리]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범죄 문제와 지리적 특성

목차

I. 서론
I.1.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형성과 범죄 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I.2. 데이터 기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범죄 실태 분석
I.3.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사회경제적 요인 탐구
I.4. 범죄 예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2025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7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국인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 닌,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인구의 급증은 긍정 적인 측면과 함께 여러 사회적 과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 로 발생하는 범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등록 외국인의 과반수인 54.1%가 수 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등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밀집하는 현상은 지역 사회의 치안 문제와 직결 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통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검거 된 외국인 범죄자는 총 3만 5,283명으로, 2023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의 질적 변화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에 의한 살인 범죄는 73건으로 전년 대비 59%나 급증했으며, 강간 및 추행, 절도, 지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제주 지역의 중국인 관련 강력 범죄나 특정 국적 출신자들이 연루된 마약 범죄 소식은 외국인 밀집 지 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막연한 공포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이 범죄 문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 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막연한 추측과 감정적 대응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지선 외 6명(2019.1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IV):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보영, 최창성, 허재석. (2023).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건축공간연구원.
· 박세훈, (2009),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정과 특성 연구’, 「국토연구」, 61, pp.35-51.
· 최인섭·최영신,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황인정,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공조”, 검찰 통권 제104호, 대검찰청, 1992.
· 김다은(2025). 이민자 밀집지역내 국제조직범죄의 확산과 대응 전략. 한국경찰학회보, 27(4), 485-518.
· 지우현, (2025.06.30), "외국인 집단 거주지 살다 범죄 표적 될라 노심초사", 기호일보.
· 방영덕, (2025. 6. 12.), "외국인 마약 사범 늘더니...외국인 밀집 지역 생활하수서 발견된 '이것'",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