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탐구 보고서 [윤리와사상]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의 윤리적 딜레마

목차

I. 서론
I.1. 경찰 물리력 사용의 이론적 기반과 윤리적 정당성
I.2. 현장 경찰관이 직면하는 물리력 사용의 실천적 딜레마
I.3. 물리력 사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한계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며, 나아가 경찰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직무 집행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사용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종종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과잉 진압으로 비판받았던 사례들로 인해, 현장 경찰관들은 물리력 사용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처럼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은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찰 물리력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구체적인 딜레마 상황들을 살펴보고, 인권 보호와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물리력 사용 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경찰청. (2019).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550호).
· 경찰청. 경찰헌장.
· 김창완. (2019). 경찰체포술 물리력의 정의(사용의 목적 3대원칙 등 교육). 경찰체포술연구원.
· 이동권. (2010).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규범. (2004). 경찰관 물리력 사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7호.
· 한국치안행정학회. (2025). 경찰 물리력 행사와 한국형 경찰 동료 개입의 접목에 관한 연구: 경찰예규 및 규칙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