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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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보건법에 나타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 이해
2.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실제

본문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보건법 제 2장]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한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간호학Ⅰ, Ⅱ(3장, 1장 3절, 부록 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https://www.khepi.or.kr/kps/localHealthPlan/planList.do?menuId=MENU01118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index.do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통계 – 송파구 https://chs.kdca.go.kr/chs/recsRoom/healthStatsMain.do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