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문신을 한 사람은 경찰에 채용될 수 있을 것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만 하더라도 문신(文身)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문신이라는 말보다 타투(Tattoo)라는 말을 더욱 흔하게 사용하고, 문신을 코걸이나 알록달록한 머리염색과 같은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하나의 개성으로 보는 분위기가 퍼지는 듯하다. 그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타투 인구도 많아지고 있다. 타투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타투 인구는 약 300만명, 여기에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약 1300만명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일반사람들은 문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렇다면 일반인과는 다른 규범을 요구받는 공무원 조직 그중에서도 경찰공무원 조직에 문신을 새긴 사람이 편입되는 것은 어떠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A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事必歸正’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장정미 기자), “문신 때문에 경찰 시험 불합격?…“기준 달라졌다””, 2022.5.1.
· https://jobsn.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28/2022042801824.html
· 한국경제(이미나 기자), “"혐오스럽다" vs "표현의 자유" 얼굴문신에 피어싱했다가 감봉당한 공무원”, 2020.2.5.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20534647
· LawLeader(김길환 기자), “행정심판위, 등에 ‘사필귀정 문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 잘못, 2022.4.22.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0
· LegalEngine, 사건번호 : 20200062 품위손상, 2020-04-28
· https://legalengine.co.kr/cases/WY6L4kN1hsoiipnuZBOLew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52호]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제34조의2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