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정책 및 금융업계 시스템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시사점
1.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經濟)에 미치는 영향
2.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金融)에 미치는 영향
3.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한국형 부의 이동」의 방향성 모색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별 과제
1. 생애주기별 중장기 인구정책의 쟁점과 과제
2. 금융정책의 과제
3.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의 과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통계청의 인구추계 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인구 또한 2031년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최근에서야 제기된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7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에서 80년대 2.83명을 기록한 후, 90년대에는 1.59명을 나타내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2.0명을 넘어서 적이 없다. 더욱이 2017년에는 1.05명을 기록하며 합계출산율 1.0명 선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우리와 같은 인구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15.7%,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영향은 비단 전체 인구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큰 충격과 변화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인구 감소 문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방소멸론’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실제 지방자치권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직면 인구정책개선기획단(20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 연구.
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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