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이슈 별 사례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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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시한부 환자가 살인을 고백한다면?

암을 앓고 있는 70세의 남성이 사망에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한 통증으로 병원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가가 진찰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과 그가 선택한 사항 중의 일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그가 말한 내용이 기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후, 환자는 청년기에 갱단에 연루되어 있었고 계약 살인(청부 살인)에서 '여러 명'을 살해했다고 얘기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이 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환자는 그가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표하며, 그의 인생의 지난 40 년간을 그의 범죄에 대해 속죄하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이 자백은 환자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환자의 상태와 통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는 의사들이 그가 말한 것을 공유해도 좋다는 동의는 거부했지만, 환자는 "사망한 후 경찰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가 담긴 서신을 써 줄 것을 약속했다. 그는 6주 후 다른 시설에서 사망했고 편지가 쓰였는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① 선택지: 경찰에게 비밀을 이야기한다. 경찰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② 가능한 결과: 의료진이 경찰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체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환자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받을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비밀 유지를 기반으로 한 자백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다.

참고자료

· 의료 윤리문제 – 죽어가는 환자가 살인을 고백한다면 (12월 10일)[웹사이트]. (2019년3월31일). URL:http://www.nibp.kr/xe/news2/125771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어린이병원 사건, 부모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자율성에 관한 어려운 문제 제기 [1월 22일][웹사이트]. (2019년3월31일). URL:http://www.nibp.kr/xe/news2/126910
· 결합된 쌍둥이 윤리적 딜레마: 부모가 한 생명을 희생해야 할 때[11월1일][웹사이트]. (2019년3월31일). URL:http://www.nibp.kr/xe/news2/93541
· 美스탠퍼드대, 교수진-'유전자 조작' 허젠쿠이 교류 조사 나서[웹사이트]. (2019년3월31일). 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208039200009?input=1195m
· 공병혜. (2015). 생명윤리. 현문사, 24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