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에 미국과 타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트럼프 2기 상호관세와 한미 관세 갈등의 사례개요
2) 갈등의 진행과정과 쟁점별 입장 차이 및 타협 경로
3) 한국 경제와 생활에 미친 영향과 파급경로
4) 우리 정부의 대처 과정과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비평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외교와 안보, 산업정책을 한꺼번에 묶는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여러 나라가 동시에 관세 인상 압력을 받았고, 협상장에서는 무역수지와 공급망, 투자 약속, 규제 완화 같은 의제가 한 덩어리로 거래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2025년 4월 발표된 상호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추가 부담을 얹는 형태로 설계되면서, 국내에서 제도적 충격과 심리적 충격이 함께 커졌다. 정부는 발효 시점이 촉박한 상태에서 관세율을 낮추고 적용 범위를 좁히기 위해 총력 협상을 벌였고, 2025년 하반기에는 관세율 조정과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이 글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과 한미 관세협상을 하나의 통상갈등 사례로 선택해, 갈등의 배경과 쟁점, 협상 과정, 한국에 미친 영향, 정부 대처의 성과와 한계를 차례로 정리한다. 사례의 시작은 20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와 국내 대응 체계 가동이며, 갈등의 정점은 2025년 7월 말 관세 부과 예고 시한이 임박한 국면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세부 합의가 정리된 2025년 10월 말과, 합의 이행을 둘러싼 2025년 11월과 12월의 후속 조치까지를 함께 다룬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5. 4. 3.). 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통령실. (2025. 10. 29.).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11. 19.).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 (2025. 11. 14.).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 (2025. 12. 4.). (참고자료)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회도서관. (2025. 2. 10.). 미국 관세 전쟁 확전으로 한국 무역 영향 커져. 국가정책정보포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 12. 4.). 2025 10대 통상 뉴스. 트레이드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