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24년 1학기 기말과제물

목차

1. 서론 : 건강불평등의 개요
2. 건강불평등 현상 고찰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건강불평등을 대상으로
3.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건강불평등 원인 파악
4. 결론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 불평등 문제는 이미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2008년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SDH)’가 건강 불평등을 논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일상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둘째는 권력·돈·자원의 불평등한 분포를 개선하며, 셋째는 건강 불평등 측정, 조치, 평가를 제안했다. 특히 위원회는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생활 조건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건강한 거주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연금, 고용보험 등 보편적 사회적 보호와 의료보장이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양한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인 건강불평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건강불평등의 다양한 이슈 중에서 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했는지를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이론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파악왼 원인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SDH)’의 권고와 제안을 한국 사회 건강 불평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구도완 외 14인(2019),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북도민일보(2024,05,15), 건강 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 경기메디뉴스(2024,05,17), 지역 의료격차 해소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의료법인 허용해야“
· 농민신문(2020.12.11), 농촌 의료공백 심각…‘주치의제’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