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제안

소개

이에 본 보고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법 문언상으로는 과실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무상 경영진에게 사실상의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운영 실태가 기업 조직 내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벌 중심 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을 규명하고,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이론적 배경: 책임 원칙과 경제적 유인
1.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의 비교
1) 엄격책임
2) 과실책임
3) 시사점 : 불확실성 하에서의 왜곡
2. 형벌과 금전적 제재의 비대칭성
1) 제재의 전가 가능성과 보험 불가능성
2) 위험 회피 성향과 효용의 급락
3) 위축 효과와 의사결정의 왜곡

III.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법경제학적 진단
1. 책임 원칙의 괴리: 문언상 과실책임, 운용상 엄격책임
1) 달성 불가능한 주의 의무 기준
2) 사후적 판단 편향과 결과책임화
3) 사실상의 엄격책임으로의 전이
2. 주인-대리인 문제의 심화
1) 위험의 외주화와 대리인의 등장
2)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3) 대리인 비용의 폭증과 비효율
3. 제재 수단의 혼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해화
1) 구축 효과
2) 배상액 상한의 한계와 비용의 예측 가능성
3) 이중 제재의 비효율성

IV. 효율적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 책임 원칙의 명확화: 예측 가능한 과실책임주의 확립
1) 현행: 모호한 기준과 불확실성 모형
2) 개선 : 명확한 기준 도입과 불연속적 안전지대 모형
3) 경제적 효율성 분석
2. 제재 구조의 전환: 대리인 비용 제거와 내부화
1) 현행: 자유형 하에서의 왜곡된 의사결정
2) 개선 : 금전적 제재로의 단일화와 최적 억제 조건
3) 배상액의 크기와 유인 부합성
4) 대리인 비용의 소멸

V.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2년 1월,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 수단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경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변화는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획기적인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기업들이 로펌의 자문을 통해 처벌 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안전 담당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방어적 경영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법적 제재가 기업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투자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왜곡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법 문언상으로는 과실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무상 경영진에게 사실상의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운영 실태가 기업 조직 내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벌 중심 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을 규명하고,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법경제학의 주요 분석 틀인 최적 억제 모형과 주인-대리인 모형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현행법의 책임 구조를 분석한다. 표면적인 과실책임 원칙이 모호한 의무 규정과 사후적 판단 편향으로 인해 현실에서 어떻게 엄격책임화되고 있는지 살피고, 이것이 경영자의 기대 비용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