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 경호경비업법

소개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 경호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경비업법] 3
1. 일본의 경비업법의 개정과정 3
2. 한◦일 경비업법의 구성 5
3. 한국과 일본 민간경비업의 시대적 구분 9

Ⅱ. [한국과 일본 경비업법의 내용] 10
1. 경비업무 11
2. 교육 12
3. 한◦일 민간경비업의 제도적 구분 13

Ⅲ. [일본 경비업법의 시사점] 14

Ⅳ. [중국의 경비업법] 16
1. 중국의 보안법 배경 16
2. 보안서비스 활동 16

Ⅴ. [감독관리와 법률 책임] 20

Ⅵ. [한 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 24

Ⅶ.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일본의 경비업법]
 일본의 경비업법의 개정과정
일본은 1972. 7. 5. 법률117호로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에 총11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4년 5월 26일 개정된 경비업법은 1982년의 개정 이후 경비업 및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범죄 그 외 기타 치안 정세의 악화와 함께 경비업 수요의 확대를 반영하였다. 1982년의 개정에 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발전의 예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의 충실, 경비원 등의 검정의 보급,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 확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吉田英法, 2008: 86-97)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의 향상에 관계하는 규정의 정비이다. 이 는 경비업자의 전문적인 지도교육체제의 정비로서 개정법에서는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에 있어서 경비업무를 구분해서 선임하여 전념하고 경비 원에 따라 상세한 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기위해 경비업무의 구분 에 따라 당해경비업무의 구분에 관한 검정합격자 및 당해경비업무의 구 분에 관해서 일정한 실무경험을 갖춘 자에게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강습 의 수강자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동강습 및 3년마다 수강한 현임지도교육 책임자 강습의 내용도 당해 경비업무의 구분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다 (경비업법 제28조).
둘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경비업무 의뢰자에 대한 서면의 교부이다. 이는 사전사후의 서면교부의무이다. 경비업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하는 업무로서 부적절한 업무의 실시에 따라 사 고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의 행정처분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경비업무의 내용을 사전에 가능한 한 투명화해서 실시의 적정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박정원 (2002). 한일 경비업법 변천 법제도의 연구 : 교육시스템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석, 정석현, 조창용 (2004). 한일 민간 경호경비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15(1)
· 이치영, 박준석, 권혁빈 (2019). 한일 경비업의 비교를 통한 동향분석과 시사점.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지.
· 곽대경, 이승철 (2008). 한국과 일본 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회보
· 이민형, 이상철, 최용(2009), 한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 고찰 –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 경비업법(警備業法) < 일본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