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 부담의 가중과 지속 가능성의 위협
2) 형평성 논란과 선별 복지의 역설
3) 복지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남용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출산율 저하, 고령화,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무상보육,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재정 부담, 수혜 형평성, 제도 남용 등의 문제가 함께 따라오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이상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 논의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복지를 단순한 구호 수단이 아닌 국가의 핵심 역할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보편복지'를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복지 확대가 곧바로 복지의 질 향상이나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복지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과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은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가치 중심의 논의를 넘어, 실제 작동 가능한 정책 구조와 제도적 정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층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재정 부담의 가중과 지속 가능성의 위협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OECD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 『보건 시스템의 재정 지속 가능성: OECD 보건재정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146쪽.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2021, 232쪽.
· 안종범 외, 『복지재정 확립과 복지정책 개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74쪽.
· 하수정, 『스웨덴 등 주요국의 사회복지 지출과 조세 및 정부채무 관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겨울호, 94쪽.
· 윤홍식 외,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재정, 형평성, 제도 신뢰를 중심으로』, 나남출판, 2020, 3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