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문헌과 교재를 참조하여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
3. 신자유주의의 현대적 논의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20세기 후반 대두된 정치, 경제, 사상적 조류를 뜻하는 단어다. 본래 몇몇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경제학계에서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사회학, 정치학 등 경제학 외 사회과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의 분파로,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일컫는 용어이며,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면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신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각각 보수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르며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20세기 중반을 풍미했던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들어서 오일쇼크와 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겪으며 한계가 나타나자, 그 경제적 대안으로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한 사상이다. '역사적 배경' 문단도 참조. 그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신자유주의는 약 30여년에 걸쳐 선진국의 경제적 재흥을 이끌어내[5] 끝내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를 몰락시키고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흐름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IMF 극복과 이후 한국 GDP의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2008년을 전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대침체가 터지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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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모, 임우현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4
· 윤미경.김종일.이재인, 지식 공유 사업을 위한 개발도상국 발전제약요인 진단. KDI 국제개발연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020.12.
· 김세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3
· 최효미.김나영.김태우,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12.
· 윤홍식 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조영훈 저,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의 이론과 현실,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2
· 국민호 저, 발전 국가, 복지 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3
· 나무키위
· 이재 기자, “새 정부 정책 ‘신자유주의’ 이제 그만” 매일노동뉴스. 2025.05.19.
· 박태주,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체저를 꿈꾸다. 매일노동뉴스. 2025.02.17.
·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대행). 신자유주의 양상. 2025.05.16